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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 정부는 북핵 실험을 안보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여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자구책을 추구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선택했고 중국은 ‘안북경남’ 전략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중 간 대북 인식의 간극은 더 확대되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이 대북 인식 차이를 좁히고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양국 간 실질적 이슈에 집중해아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게 북핵 문제가 핵심 안보 위협임을 인정하고 한국이 안보 이익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조치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 #대북 인식 #대북 정책 #재타협 가능성 #중국의 ‘안북경남’ 전략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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