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중국의</em> <em>“</em><em>책임대국</em><em>”</em> <em>외교</em>와 북핵문제

This study analyzes China's recognition of and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 the basis of the Chinese <em>“</em>responsible power<em>”</em> diplomacy, and attempts to understand its strategic intent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x-party talks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system China is mapping out. Since October 2002 when the second nuclear crisis occurred, China has promoted six-party...

[학술논문] <em>중국</em>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향후 10년간 <em>중국</em>을 이끌어가게 될 시진핑 중심의 신지도부가 출범하였다. <em>중국의</em> 신지도부는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em>‘</em>평화발전<em>’</em>의 지속과 동시에 <em>‘</em><em>책임대국</em><em>’</em> <em>외교</em>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군사력 확충에서의 공세적 행태도 함께 보일 것이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윈-윈 할 수 있는 <em>‘</em>새로운 강대국 관계<em>’</em>를 제시하였으나, 양국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역내 해양영토 분쟁을 <em>‘</em>핵심이익<em>’</em>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em>중국</em>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em>‘</em>매력공세<em>’</em> 및 <em>외교</em>적 노력을 통해 합목적적이고, 조율된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em>중국의</em> 한반도 정책은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 <em>‘</em>제3의 방식<em>’</em>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학술논문] 미중시대 북한의 국제정치 읽기와 대응: 선군, 병진과 그 이후

...과시하고자 했다. 북한은 <em>중국</em> 국력의 급성장에 따른 미중시대의 도래를 예민하게 감지하면서도 미중관계 자체는 경쟁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em>중국</em>이 과거처럼 순치론에 입각해 북한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이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은 2012년 이후 미중 간 <em>“</em>신형대국관계<em>”</em>(新型大國關係)가 본격적으로 구상되고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em>중국</em>이 신형대국관계 맥락에서 <em>책임</em><em>대국</em>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으며 <em>중국</em>은 4월 이후 대북송금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굴복시켰다. 김정은 체제를 잘못 인도한 또 다른 요인은 자주<em>외교</em> 불패의 신화이다. 이는 단지 북한의 선전 이데올로기에 그치지 않고 지배 담론으로 고착되어 북한의 <em>외교</em>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학위논문] 脫冷戰期 <em>中國</em>의 對韓半島政策에 관한 硏究

<em>중국의</em> <em>외교</em>정책기조는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평화와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통해 안정적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em>중국의</em> 대한반도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탈냉전과 중소화해를 비롯된 동북아질서의 변화, 특히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em>중국의</em> 대한반도 정책은 조정ㆍ변화 단계를 겪어 국가이익을 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북한일변도정책에서 등거리<em>외교</em>로 전환되었으며, <em>중국</em>은 한반도문제에서 보다 직접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천안문사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의식한 장쩌민시대의 초기에는 여전히 <em>중국</em>과 북한의 순망치한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된 북한의 제반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기 <em>중국의</em>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시진핑 집권 이후 <em>중국</em>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em>‘</em><em>중국</em> 특색의 대국 <em>외교</em><em>’</em>를견지해 나가고 있다. <em>중국</em>이 추구하는 대국 <em>외교</em>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em>중국의</em> <em>외교</em>적 성패와 직결되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와탈냉전 이후의 변화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매우 크기 때문이다. <em>중국의</em>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며 미･일･러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em>중국의</em> 대국 <em>외교</em>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em>중국의</em>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em>중국의</em>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em>중국의</em>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국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 <em>책임</em> <em>대국</em>의 모습을 보일 때 한중 양국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em>중국</em>을 <em>‘</em>주요한 협력 국가<em>’</em>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em>중국</em>이 미중 경쟁 심화와 한국의 선택에 따라 <em>‘</em>보복 조치<em>’</em>를 취한다면 과거 사드(THAAD) 보복 조치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도 <em>중국</em>에 대해 역공할 수 있는 <em>‘</em>고슴도치식<em>’</em> 대응 수단을 발굴하고 담아둘 필요가 있다.

[국내] 미·중 전략적 경쟁과 <em>중국의</em> 다자<em>외교</em>:역사적 배경과 최근 UN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자<em>외교</em>를 통해 <em>‘</em><em>책임대국</em><em>’</em>으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도 <em>중국</em>은 SCO에 이어 <em>‘</em>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em>’</em>의 확대를 통해 다자<em>외교</em>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반면 후진타오 시기의 <em>중국</em>은 미국을 위시로 서구사회에서 퍼져나가던 <em>중국</em> 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em>‘</em>화평굴기(和平崛起),’‘화평발전(和平發展),<em>’</em> 조화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em>‘</em>화해세계(和諧世界)<em>’</em>를 주창하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시기의 <em>중국</em> <em>외교</em>는 <em>‘</em>중국몽<em>’</em>과 <em>‘</em>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em>’</em>을 주창하며 덩샤오핑의 <em>‘</em>도광양회<em>’</em>에서 적극적인 <em>외교</em>를 의미하는 <em>‘</em>분발유위(奮發有爲)<em>’</em>로의 전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