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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 역사와 현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전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 관련 제언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관리 형식은 위기발생의 예방 조치, 남북한 간의 충돌 자제 유도, 사후 화해 중재노력 등 세 형태다. 둘째, 중국은 胡錦濤 정부 때인 2009년 7월부터 한반도 비핵화 보다 안정유지 정책으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 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영향력과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정책은 전술적으로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북한의 핵 생산 및 확산반대 입장은 중국 국가지도자가 교체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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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중 전략적 협력을 둘러싼 딜레마
...분석함으로써,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의발전에 놓여진 딜레마의 본질을 규명하고 한국의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세력전이가 본격화되면서 한중관계는 양자차원을 넘어선 동아시아 국제권력질서의 가파른 재편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영향을 받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한중 양국의신정부의 등장한 이후의 한중관계의 진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정부의 등장이후 외형상으로 볼 때 한중관계가 매우 양호해 보이지만, 전략적인 협력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큰 진전을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중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의 최대의 과제인 북한핵문제에 있어,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주장하는 중국과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은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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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대안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6자회담이 공전되고 관련 합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찬반을 검토하였다. 우선, 핵무장 찬성론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북핵 포기 협상용으로서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강화 측면에서 고려 가능한 대안임을 보았다. 그러나, 반대론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군 전술핵 무기 재도입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로 안보에 치명적 위험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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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미중관계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두개의 한국정책(Two Korea Pollicy)’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일부 반영한다. 이는 남북한 모두와 의미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남북한과 정치적/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극심한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한중관계는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전략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중요한 국가이고, 중북동맹이 더 이상 활발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중북조약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좌절감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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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북핵, 사드(THAAD) 반대 및 한국의 대응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대결을 초래할 정도의 대북제재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같은 경향은 2016년 진행된 제4차 및 5차 북핵 실험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이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동조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대응을 놓고 벌어진 러시아 국내의 논의를 종합하면 1) 외교적 대응 2) 군사적 대응 3) 중국 지원에 주력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러시아가 외교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중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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