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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

국가안보는 주권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의 전제조건이다.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국가 정보체계와 수사체계에 대한 개혁논의가 있었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기로 한 박근혜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실제 경험이나 마크 M.로웬탈을 비롯한 정보학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최고 권부(權府)에 국가안보 사령탑을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당주의의 원칙상 대통령과 함께하는 최고 권부는 정권보좌 조직이지 영속적인 조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국가안보는 사무실이 아니라 “거리를 장악(own the street)”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독립한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정보 공유의 중심처가 되는 가칭 국가안보총국의 창설이 필요하다. 그

#국가안보체계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 #연방수사국 #중대조직범죄청 #국제 테러리즘 #애국법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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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는 주권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의 전제조건이다.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국가 정보체계와 수사체계에 대한 개혁논의가 있었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기로 한 박근혜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실제 경험이나 마크 M.로웬탈을 비롯한 정보학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최고 권부(權府)에 국가안보 사령탑을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당주의의 원칙상 대통령과 함께하는 최고 권부는 정권보좌 조직이지 영속적인 조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국가안보는 사무실이 아니라 “거리를 장악(own the street)”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독립한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정보 공유의 중심처가 되는 가칭 국가안보총국의 창설이 필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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