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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안보정책의 결정요인: 국제환경과 정책합의
...당시의 분점정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유보적인 의견을 불식시킬 정책합의가 달성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하여 정책결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단점정부는 정책결단성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국제 환경 하에서 민주당 단점정부의 정책은 결단성 또는 지속성의 어느 방향으로 형성될지 아직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강대국 안보정책 연구에 있어서 국가 수준의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의 적용을 통해 이론적 간결성(parsimony)과 설명력(explanatory power)을 제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 대안의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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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행위자간 신호전달의 신빙성이 신호 창출과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거짓 정보가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한 신호이론이 1990년대 국제정치학계로 수입되었다. 신호이론은 무역평화론, 민주평화론, 억제 이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제정치학에서 중범위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호이론은 2013년 한반도 위기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현상을 설명한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위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위기를 악화시켰다.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안이 극심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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