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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동독 경제재건 위한 금융개혁 및 지원과 북한 지역 금융에 주는 시사점
...지원했는데, 이는 동독 지역 총 투자액의 약 25%나 되었다. 특히 KfW는 동독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금융을 지원했는데, 통일 이후 1996년까지 동독지역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총 47.5조원에 달했다. 그 결과 동독 지역 6만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고,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금융 수단을 통해 동독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대규모 서독 이주를 막았으며, 동독 지역 경제를 단기간 내에 재건시킬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시 북한 금융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북한에는 아직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통일이 되면 우선적으로 북한 지역에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남북한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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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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