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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침해기록 및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작금 북한인권법 제정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가 주요 쟁점 이슈이다. 본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구상은 1961년 발족한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경고 및 억제, 통일 후 과거청산에의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어느 부서에 둘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조사절차 진행, 증거 능력의 문제, 서독의 선례 등 이론적...

#북한인권법 #북한인권 침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중앙법무기록보존소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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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북한인권법 제정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가 주요 쟁점 이슈이다. 본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구상은 1961년 발족한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경고 및 억제, 통일 후 과거청산에의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어느 부서에 둘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조사절차 진행, 증거 능력의 문제, 서독의 선례 등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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