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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및 남북경협 관련 분쟁의 중재에 관한 연구
...활용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방식과 같이 일종의 혼합중재방식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국가 수준의 중재는 사인(법인)과 국가 사이의 상사중재와 달리 중재인 선정 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남북경협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 양쪽은 남한 국민이나 기업의 투자와 결부되는 분쟁해결방식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관장하는 기관중재의 일면을 가지면서 또한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면에서는 일반적인 임의중재의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방식이 되든지 남북합의서에서 예정하는 중재 방식도 1965년 당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였던 국가 사이의 중재방식에서처럼 중재인 선정기관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중재방식이기에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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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위원회 사업을 하면서 아울러 중재인이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투자분쟁은 당사자도 국가기관이고 중재인도 국가기관 구성원인 상황이 되어 외부투자가는 공정 중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북한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국가소유이다. 이로 인해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중재에서 승리해도 국가주권과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북한당국과 마찰이 불가피 하게 되어 중재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중재인 수도 정하고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인 선정에 중재위원회 즉 북한당국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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