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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관계 20년: 회고와 전망 - 중국의 시각에서
...협력파트너관계”로, 2008년의 “전략적 협력파트너관계”로 자리매김해왔다. 중한관계의 이러한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 영향을 미쳐 왔다. 그렇지만 양국관계는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 새로운 진통도 겪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양국은 구조적 갈등에 따르는 진통도 겪었다. 양국관계는 단순한 쌍무관계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다. 양국은 한미동맹과 중북관계, 남북관계, 중미관계라는 복합적 관계 속에서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이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한 양국은 경제협력에서의 상호 의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신뢰관계를 증진하면서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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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協力の進路 -日韓－中韓－南北FTAの停滞要因と推進戦略-
...用している。第三に、南北FTAの推進戦略では南北経済共同体の基盤造成の必要性が強調されているという点で、南北FTA或いはFTAに代わる自由貿易協力体、すなわち経済協力強化約定(CEPA)締結に関する論議が重要であると言える。結論として、南北経済共同体の構築方案を含んだ北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推進戦略も提示している。韓日·中韓·南北のFTA締結の当為性は韓国経済の高い貿易依存度、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などにあり、予想される国内競争力の脆弱部門もある程度は克服が可能であると判断される。ひいては日韓中の間でFTA締結後、関税同盟へ発展させ、最終的には北東アジアの統合市場を追求していく必要があろう。北東アジア経済協力体は市場拡大による経済的利益だけでなく、域内の政治安保的に緊張関係を解消するという次元でも必要である。世界最強の経済大国であるアメリカ及びEUとのFTAが締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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