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기독교와의 만남에 관한 질적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신교와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 현상학적 질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말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중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개신교 교회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남한사회 정착에 교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성찰하는 것이다. 기독교와의 만남은 이들에게 기독교를 통한 남한사회로의 입사식과 같은 과정으로서, 탈북과정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과거 등을 덮고 인생의 새 장을 시작할 수 있는 레토릭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북에 관한 모든 것을 부정해야하는 문제와, 지원금과 선교에 얽힌 갈등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들의 기독교 경험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
[학술논문]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 사회에서 신탁에 의한 재산승계가 상속의 특별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신탁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이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하는가 하면 북한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장기간 상속재산을 신탁하여 통일 후 재북 자녀가 신탁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재산승계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는 우리 상속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탁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해석론이 정립되어야만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가 법적 분쟁의 소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유류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와 과세문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행 세법해석 및 세제상 집행에 보다 부합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북한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지방세법의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 후 북한주민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을 개연성이 높은 점 및 북한주민의 납세를 위한 행정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
[학술논문]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본 논문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이후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법적 쟁점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69189 판결에 나타난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신탁의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특히 신탁기간을 장기간(또는 영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신탁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응 영구신탁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
[학술논문] 북한 중·장편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수령 없는 공동체’와 18-19세기 유토피아 사회주의
...묘사하고 있다. 둘째, 푸리에는 열정과 쾌락을 인간의 근본 원리로 보았다. 그는 열정의 조화와 적절한 분배를 통해 이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 과학환상문학 역시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열정을 강조한다. 열정과 쾌락의 조화를 위해 언제나 새것에 대한 강박증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토피아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된다. 셋째, 마르셀 모스의 포틀래치와의 연관성이다. 포틀래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의 메커니즘이다. 포틀래치의 윤리성은 북한 과학환상문학에서 열정의 증여과 ‘량심’으로 나타난다. 조국을 위한 열정의 증여는 개별적 호의가 아니라 ‘량심’이라는 윤리적 사건의 교환이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세대를 초월하는 거대한 호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