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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김정은의 경제특구는 김정일 사망을 분수령으로 신의주경제특구의 추진,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지정, 평양 일부지역의 개방 등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혁보다는 개방지향적 변화를 선호하고 체제보위 우선형 경제특구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전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김정은의 경제특구는 그 특구정책의 안정성에 있어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충격요법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네 가지 사건이 주목되었다. 첫째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화폐개혁조치, 둘째는 개방법제의 안정성을 훼손한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폐지, 셋째는 대북 경제제재의 명분을 강화한 핵무력건설의 법제화, 넷째는 경제특구의 추진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장성택 숙청이었다. 변화의 조짐도 보였다. 경제특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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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개발구 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법제분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된 개방법제 중 하나로서, 기존 경제특구법제와는 달리 북한정부가 20여 년간의 개방 노하우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향후에 지정․개발될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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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입지분석 연구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재개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특구개발 협력정책을 위하여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지수를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체 27개 경제특구 중 중앙급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지수가 높게 나왔고, H자 구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방급 경제특구 중에서도 일부 북중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는 입지선정지수가 H자 구상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북경협 재개시에 한국의 신경제구상을 북한지역에 연계하는 H자 개발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고 H자 선상에서 벗어나는 지역 중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에 위치해 있는 경제특구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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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 특구 정책의 특성: 한계와 지향성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핵심은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21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꾀하며 법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하드웨이 구축에 힘썼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 원인은 첫째, 지방 개발구가 고립화되어 있다. 둘째,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셋째,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자치권이 사실상 부재하다. 넷째,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미비하다. 북한의 특구는 중국의 초기 특구 정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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