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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관한 고찰

...주권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 즉각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새로운 시스템에 점차 적응해야 갈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지역에 실시할 지방자치제도의 조직･권한 등을 반드시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와 처음부터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흐름과 단계, 그리고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상황과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 #북한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 #지방이양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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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 즉각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새로운 시스템에 점차 적응해야 갈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지역에 실시할 지방자치제도의 조직･권한 등을 반드시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와 처음부터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흐름과 단계, 그리고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상황과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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