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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를 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다.
2021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향후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등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체계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분권형 헌법개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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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를 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다.
2021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향후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등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체계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분권형 헌법개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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