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의사결정과 집행 등 자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동당의 결정을 승인하고 수행하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수가 북한보다 더 많은 것을 의식하여 양강도와 자강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시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1914년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후의 지방행정구역인 ‘14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지역 행정인력을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물들어 있는 관료들의 의식·가치관·태도·행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현행 북한지역의 지방행정구역은 남한의 지방행정구역과 동일한 기준에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에 대비한 행정통합전략이외에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통합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서...

[학위논문] 북한지역 경찰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급변사태발생을 중심으로

...통합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찰조직의 통합단계는 남한의 경찰조직 체제를 일시에 북한 전역에 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찰체제를 유지해온 조직 근간을 이용하여 남한의 제도를 이식하는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통합 단계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이념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복지국가의 구현 등을 근본원리로 갖추고 정부와 지방의 조직 및 자치법률을 기준으로 지방행정구역과 조직개편에 관한 통일 법률이 입법된다면 그에 따라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한 경찰조직을 설정하고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나갈 ‘통일경찰법’을 마련하는 법적 통합 단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실제적인 경찰조직 운영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북한의 15만 여명에 이르는 정치범 수용현황과 재심사의 필요성 경찰통합체제의...

[학술논문] 일제강점기 이후의 지명 관련 자료집 편찬과 지명

...것이 『輿地圖書』이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행정구역 개편, 군사 작전용 지도의 표기 수단 등을 위하여 지명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지명 관련 자료집으로 『朝鮮地誌資料』,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그리고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등이 있다. 191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朝鮮地誌資料』에는 자연지명과 동리명을 비롯한 인문지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언문 칸에 한자어 또는 한자표기 지명과 대응되는 각각의 俗地名이 제시되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은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道․府․郡․面 및 洞․里의 현황을 조사, 정리한 것이다. 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명칭을 볼 수 있는 자료로 동리명 후부요소가...

[학위논문] 북한지역 경찰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급변사태발생을 중심으로

...통합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찰조직의 통합단계는 남한의 경찰조직 체제를 일시에 북한 전역에 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찰체제를 유지해온 조직 근간을 이용하여 남한의 제도를 이식하는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통합 단계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이념,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복지국가의 구현 등을 근본원리로 갖추고, 정부와 지방의 조직 및 자치법률을 기준으로 지방행정구역과 조직개편에 관한 통일 법률이 입법된다면 그에 따라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한 경찰조직을 설정하고,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나갈 ‘통일경찰법’을 마련하는 법적 통합 단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실제적인 경찰조직 운영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북한의 15만 여명에 이르는 정치범 수용현황과 재심사의 필요성, 경찰통합체제의 수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