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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시를 대비한 지역자립체제를 추진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국가적 비상시국을 맞아 실질적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분절적 시장화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단위에서 보면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시장보다는 계획의 영향력과 통제의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자립체제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근접화 및 일정한 노동력 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절화된 시장화도 상품과 유통 부문의 통합시장 형성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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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난의 행군기 이후의 북한 내 인구이동: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인구이동은 한 사회의 발전 과정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 북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부족과 관련 학제 간 연구 성과 교류의 부족으로 더디게 이뤄져왔다. 이 연구는 1993년과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의 인구이동 경향을 살펴본다. 북한은 지역자립체제 등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전략을 구사하면서 도시 발전과 종주 도시의 출현을 억제하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도시의 발전을 꾀하여 왔다. 이는 도시의 경제발전 기능과 및 농촌의 체제안정 기능 사이에 놓인 북한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식량 및 경제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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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함의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대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의욕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1945-1990년 기간 동안, 철도를 포함한 교통기반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투자가 저조했던 것은 북한 정부가 근대경제성장보다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의 생존, 그리고 주민 통제를 통한 체제 존속에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면, 지역자립체제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을 폐기하고 상품과 자원의 지역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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