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지적원도를 이용한 북한지역 토지이용현황 분석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지역 지적원도 정보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북한지역 지적원도 정보화 성과를 이용하여 과거 북한의 토지이용현황 및 지적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지적원도의 활용 가치 및 한계성을 검토하고, 향후 북한지역 토지정보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북한 지적원도 정보화 사업의 소개와 시범 구축된 성과를 이용하여 100년 전 당시 북한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현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중첩하여 토지경계 변화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지역의 다양한 토지정보 확보와 북한 관련 업무 및 연구에 많은 활용이 예상되며,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술논문]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
...명의인은 이들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검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일관되고 있다. 즉, 지적측량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바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므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적측량원도만 있는 경우, 이지적측량원도상의 명의인 혹은 그 상속인들의 권리주장에 대한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않겠지만 사실상의 추정력은 인정된다고...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