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 북핵 확산을 중심으로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기술과 운송수단을 발전시켜왔다. 비록 북한의 핵개발은 아직까지 수직적 핵확산(vertical proliferation) 영역에 머물러있으나, 북핵에 직접적인 위협 당사국인 한국과 이웃 일본은 심각한 안보딜레마에 빠져있다. 비록 미국의 핵우산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핵보유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북한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에 대한 언급은 시작되었고, 추후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대한민국과 동북아에 핵확산을 일으킬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학술논문] 피해제한과 억지: 한반도 사드배치의 이론적·실제적 함의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드는 유사시 한국이 감내해야 할 군사적·대중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공격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부적 억지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된다. 이 글은 그러한 사드 긍정론이 지지자들의 기대만큼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제한과 억지 능력의 전략적·군사 기술적 측면을 검토한 후, 이 글은 사드의 유용성은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추이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고, 사드가 제공하는 피해제한 및 억지 능력의 강화의 이점은 그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반면에 사드의 배치에 결부된 비용과 위험성은 과소평가되기에...
[학술논문] 조선문학가동맹과 제주 단선반대 항쟁
...출발하였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는 회의의 재개를 요청할 정도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과를 간절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어렵게 열린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내부적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염상섭 정지용 등의 비판적 지지자들은 미국과 소련에 거리를 두면서 남북의 자주적인 협상을 요구하였고, 임화 김남천 등의 친소적 지지자들은 남한 민중의 궐기를 호소하였다. 친소 지지자들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인해 월북하자 비판적 지지자들이 조선문학가동맹을 주도하게 되면서 남북협상의 단선반대 운동이 화두가 되었다. 특히 1948년 3월 12일 유엔 조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단선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김구 김규식 홍명희 등이 단선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이어서 북한이 3월 25일 호응하면서 남북협상의...
[학술논문] 미국 유권자의 대북 위협인식과 투표행위 분석: 2018년 중간선거 설문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8 년 중간선거 투표 참여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미 유권자가 북한 문제 관심도가 높고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협도가 낮을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셋째;북한에 대한 위협을 적게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정파성과 상관없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북한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낄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 혹은 무당파와 비교했을 때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에 투표할 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대통령 선거가 없는 중간선거일지라도 북한 위협인식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요인이며;그 효과는 지지 정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원의원 선거가 시행되는 중간선거에서도 북한 문제가...
[학술논문]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계획과 6.25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
한국사회 내에서 항공모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지는 전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해군을 비롯한 항모 도입 지지자들은 주로 한반도 외부 상황변화에 집중해 항모 도입의 정당성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6.25전쟁 당시 항모가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항모의 유용성을 재검토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6.25전쟁기 해상항공작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공군력에 대한 보완’으로써 항모의 역할이 여전히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