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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직후 북한 국내 공산세력의 국가건설전략: 오기섭의 ‘인민전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이다. 방점은 노농소비에트에 찍혀 있기 때문에 1단계는 단기간에 거치고 조속히 2단계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세력의 전략이었다. ‘노동자·농민 중심 속성 2단계혁명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공산세력은 인민전선 실현 차원에서 김일성의 민주청년동맹 재조직론에 맞서 공산청년동맹을 견지하려 했고, 직업동맹도 노동자 권익보호를위해 당에 대해 나름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국내파는 결국 김일성 세력과의 권력투쟁에서 패하고 그들의 정치노선도 빛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체제 형성 과정의 실체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 국내파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 하겠고, ‘빈농위원회’의 내용이나 국내파 주요세력의 분열 과정 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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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그 동인에 관한 연구 : 중국 공회와의 비교 분석
중국의 공회와 북한 직업동맹이 걷고 있는 길, 혹은 장래 전망은 각각의 나라들이 처해 있는 국가-노동관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회는 노동자 권리대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중의 압력에 놓여 있다. 공회 조직과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향 아래 관리가능한 국가-노동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직업동맹은 큰 변화 없이 조선노동당의 동원조직,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 동인은 무엇인가. 시장화가 확산되는 조건,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과 물질적 유인요인의 강화, 경제경영관리 정책 등 환경 변화는 직업동맹 변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비일관적인 개혁노선, 수령 중심의 경직된 정치체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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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수경제지대 라선시의 외국인 기업과 국영기업에 관한 연구
...라선 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경제특구의 개념 그리고 라선시의 발전사를 논의하였다. 둘째, 특구라는 공간에서 외국인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으며 당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고원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였으며, 직업동맹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사회단 체를 통해서 노동자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라선시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근무하 기를 희망하지만, 특별한 기술과 인맥이 없으면 고용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법이 잘 준수되었다. 셋째, 라선지역의 국영기 업을 분석하였다. 라선의 국영기업은 기본적으로 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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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기 북한의 서울시민 전출사업 연구
북한정부는 전시생산체계가 극심한 노동력 부족문제에 봉착하자, 서울시민을 북한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민전출사업은 노동자들을 북한지역으로 이주시켜 각 공장･광산･기업소 등 생산직장에 투입함으로써 후방의 전시경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전출사업은 조선직업동맹 서울시평의회가 주관하였다. 북한정부는 전출자들을 모집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전출대상자명단 등을 작성해서 강압적･강제적 방식으로 동원하였다. 서울시민 전출사업은 7월부터 9월 초순까지 약 2개월간 추진되었다. 그러나 전출사업은 북한정부의 무리한 동원정책으로 인해 8월 14일 무렵부터 전출자가 급감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었으며, 총 전출자는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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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장화와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협력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은 외형적 성장과 빈곤 탈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모순의 해결과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좌우된다. 노동권 개선의 당사자이자 수혜자인 노동자대중조직, 직업동맹의 자율성 회복은 시장화 이후 전개될 사회경제구조와 경제경영관리의 변화라는 조건에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단 정치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 노동관계의 변화이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발전과 노동권의 동행 및 국제규범과 주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 논의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고민은 부족했다. 노동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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