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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 현황과 개선방안 -

...것이 긴절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지원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정착지원법제의 내용과 다양한 실행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된 개별 법령상 특례규정의 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후, 부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인 ‘전원수용원칙’과 달리 사실상 ‘선별수용원칙’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탈북민지원법상의 ‘직접신청의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라도 보다 유연한 합헌적인 대안이 없는지 등에 관해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국 후 초기적응단계에서 ‘하나원’에서의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비롯하여 정착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경제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내용과...

#탈북민 #탈북민보호법 #탈북민보호 #직접신청의 원칙 #자율적응의 원칙 #이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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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긴절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지원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정착지원법제의 내용과 다양한 실행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된 개별 법령상 특례규정의 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후, 부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인 ‘전원수용원칙’과 달리 사실상 ‘선별수용원칙’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탈북민지원법상의 ‘직접신청의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라도 보다 유연한 합헌적인 대안이 없는지 등에 관해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국 후 초기적응단계에서 ‘하나원’에서의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비롯하여 정착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경제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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