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합자본으로서의 신뢰와 남북한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
...양자는 나선형의 진화적 파급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정치적 신뢰형성을 위한 추진환경으로 동북아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 가중과 남북관계 표류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가중될 것이며, 남북관계 표류국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남북관계의 초기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으로 단기적 남북관계와 장기적 통일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 남북한의 원활한 소통 여건 마련, 남북한 사이의 규범과 제도 확립 및 실천을 통한 편익 공유, 북한의 배신(신뢰파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추진, 국제협력과의 조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기반 조성, 진화적 파급 차원에서의 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