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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주된 원인이 강력한 증산 인센티브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농업시책의 부분적 변화만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단농장제를 가족농제로 개혁하고 수매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시행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김정은정권 #6.28방침 #북한농업 #농업정책 #경제개혁 #집단농장제 #식량난 #임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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