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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 즉 ‘북한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문제’는 널리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그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북한 내부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다자적 논의 및 대응이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북한문제 #핵문제 #인권문제 #안전보장이사회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인간안보 #보호책임(R2P) #김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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