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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참여의사에 기초해서, 그것이 소위 ‘불량국가’ 내지 비국가단체(예컨대 국제테러조직)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해상․공중 운송 중 그것을 차단 및 압수할 수 있는 다자간 법집행협력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이래, 차단원칙의 채택, 참여국의 확대, 차단훈련의 실시, 양자 간 승선협정의 채택,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PSI 전면적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PSI는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문제, 대량파괴무기 차단전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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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극복하고, 1998년 국방위원회 중심의 김정일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때부터 북한은 대내외 정책의 전반에서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선군정치와 실리주의를 양대 축으로 하는 체제보위 목적의 국가전략을 추구해오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간부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정치엘리트 충원에서의 정치적 기준의 강화와 군부 및 원로 우대정책의 지속, 파벌차단 원칙의 고수, 신세대 엘리트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강화 등은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 결속과 체제 안보를 추구하려는 국가전략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충실성과 전문성의 배합원칙과 기술전문엘리트 충원에서의 실력과 실적 위주 원칙, 신진간부 충원에서의 연령저하와 학력 강조, 간부양성과 교육분야에서의 실력제일주의 원칙 등은 실리주의를 통한 경제재건 전략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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