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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수가 있다. 첫째, 북한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이 법상 여성대의원의 비율제고 규정은 향후 각급인민회의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 또는 여성대표성 제고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여성의 공직 및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이 법은 국가기관에서의 여성채용 및 기관⋅기업소⋅단체의 여성간부 양성⋅선발 등에서의 여성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북한여성들에게 공직참여 및 국가기관에서의 간부승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폭력행위를 포함한 각종인권침해 금지와 관련해서 이 법은 상세규정들을 두어 북한여성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의 인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규정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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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
...이행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이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범주, 장애인 전담부서, 차별금지, 접근성 및 사회참여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이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자유권 관련 규정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자유권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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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 -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본 연구는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故 변희수 하사의 군인이라는 신분, 트랜스젠더라는 성정체성,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배제된 국민의 병역의무, 여성을 병역의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가부장적인 약자 프레임, 이념과 신념, 종교 등의 가치관에 따라 차별을 대하는 사회적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는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적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평등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규범적 체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등 사회적 규범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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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네스코 평화교육의 한반도 현지화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존립근거인 평화교육의 발달과정과 관련 규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해독하여 재구성한 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토대로서 유네스코 평화교육의 현지화(localization)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유네스코는 1945년 설립 이래 교육차별 금지 협약을 비롯하여 인권, 반차별, 다양성, 환경, 평생교육 등 사회적 핵심 교육현안 주제를 다루는 국제규약을 선언하였다. 이를 전 세계 회원국의 교육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준거라고 가정할 때, 그 기본 원리는 평화권 기반, 정의 기반의, 관용과 비폭력 및 다양성 중심의, 홀리스틱 교수법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공히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교육을, 상대 체제의 흡수를 전제하는 논쟁적 통일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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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의 보호는 여성의 생명권, 신체적· 정신적 안전, 자결권, 차별금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 자율,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보장으로 요약된다. 국가는 국제인권법상의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관련 정책과 법은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러 법정책은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며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예컨대 임신, 피임, 임산부의 행동과 낙태로부터 생명보호와 관련된 법규정이 여성에게 해악을 줄 수 있고 여성과 건강돌봄의 지원자를 형사 처벌하는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임신과 관련한 처벌적이고 제한적인 법의 적용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와 정부기구는 여성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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