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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본 논문은 장차 제정될 통일 민법에 있어서 채권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입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민법과 민사소송법ㆍ공증법 등에서 규율하는 채권의 발생과 소멸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상의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우리 민법과 달리 ‘인민경제계획문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관계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의 계약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획적 계약을 일반계약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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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관련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이 논문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 말까지 불거진 북한의 핵 관련 리스크(risk)를 중심으로 북한 리스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외환,채권, 주식 시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실험및 군사적 도발과 관련된 뉴스를 경제 주체들이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한 정도를 계량화하여 만든 구글 검색 관련 지표를 소개하여 북한 핵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였고, 측정한 북한리스크를 외생적인 변수로 가정하고 블록 외생성(Block exogeneity)을 가정한 벡터자기상관 회귀 모형을 설정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북한 핵관련 리스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대 달러)를 평가절하시키는 영향을 주었으나 그 영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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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실체로서 생명과 재산의 유한성을 극복함으로써 영속적 또는 대규모사업을 가능케 하는데 이바지 하는 사람의 단체 또는 재산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는 취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하기 위한 억지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민법은 제2편과 제3편에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과 채권법에 상응하는 소유권제도와 채권채무제도를 두고 있고, 여기서 물권의 핵심인 소유권과 채권발생원인의 중심을 이루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자본주의법계에 대비되는 사회주의법계의 전형적인 특징인 사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터 잡아 소유권제도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권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계약에 있어서도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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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 제248조의 규정내용과의 관계상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③ 북한 손해보상법 제45조는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이나 최근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④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북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 비하여 단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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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외채무 처리방안 연구
...차관과 설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적절히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외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정되었다.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공적채무의 경우 국제적인 채무조정 레짐인 파리클럽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무국 제도개혁 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 채권 회수는 통일대비 우발부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은 통일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의 회수·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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