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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후 조중국경조약의 국가승계문제
This study treats State Succession of the Boundary convention between the North Korea & China(1962) after the "Unified Korea" regarding the Gando Convention between Japan-China in 1909. The Gando convention is legally based on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This treaty(1905) has never been ratified by Korea Emperor Gojong. Furthermore, the Japanese officials used military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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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1880년대 조선과 청 간의 정식 외교문제로 대두된 이래 1909년 <청일 간도협약>과 1910~1945년의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인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1945년 남북 분단과 1948년 남북 정부수립 이래 영토회복 또는 국토통일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간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1909년의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함으로써 간도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 즉 그 결과 종래 조선이 주장하던 간도(동간도)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청(중국)에 귀속된 듯한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중국에게 법적 권원이 없으므로 현재의 상태는 1880년대와 마찬가지로 영유권분쟁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양측이 무효인 청일 간도협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경조약으로 유효한 국경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논조가 핵심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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