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유지 메커니즘의 작동 체계 연구
...더불어 체제가 지닌 유지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체제이론에 입각하여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처한 조건과 체제유지 메커니즘의 작동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내적 경제위기와 이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위기를 경제적 ‘조정’과 사회적 ‘통제’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대외적 ‘편승’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조정’과 사회적 ‘통제’에 집중하면서 대외적 ‘편승’은 부차적 기제로 활용함으로써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주제어 : 체계이론, 체제유지, 사회적 통제, 경제적 조정, 편승
[학술논문]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 ‘마음의 지질학’ 시론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촉지대(contact zone)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론과 그 이론의 한 구성요소인 북한적 마음체계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같다. 첫째, 접촉지대와 마음체계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남북한 접촉지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성과를 정리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마음의통합의 한 축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의 마음체계를 결정하는 변수들이다. 셋째, 북한적 마음체계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성과를 기초로 미시적 수준에서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론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2000년대 북한의 조선음악 조식연구의 전개양상
이 글에서는 2000년대 북한에서 이루어진 음악학자들의 민요 음조직 연구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음악학계의 민요 음조직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2000년 이전의 연구가 주로 체계적 이론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지방의 민요가 지니는 특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남한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으며, 북한의 연구 성과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남북한 민요 음조직 연구의 성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의 삽입이 불가능하므로 생략함(한국국악학회)* 오랜 분단을 통하여 사회구조와 음악문화 현상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남한과 북한은 음악적인 정서와 학문 연구방법에서도...
[학술논문] 북한 민족음악의 실제 『조선민요의 조식체계』와 『조선민요조식과 민족전통화성』을 중심으로
...민족전통화성』이라는 책으로 살펴보았다. 민족성에 대한 주목은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특성인 인민성과 연결시킴으로써 ‘인민음악’으로서 민요에 주목했으며, 또한 인민음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민족음악의 유산으로서 지배계급의 음악인 궁중음악까지 새로운 민족음악의 원천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성에 대한 주목은 대조소조 체계의 서양 근현대 조성음악과의 교섭과 통합, 나아가 독자적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평조계면조의 우리나라 조성음악체계를 이론화, 체계화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체현되어 있는 전래음악의 기호와 서양을 중심으로 획득한 근래 외래음악의 현재적 기호를 인정하고 그를 발판으로 삼고자 ‘대중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학술논문] 안보형사법의 체계에서 바라본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일반법인 「형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2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법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現 안보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안보형사법 체계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 다음,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형법」에 의해 테러 유형이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뉴테러리즘의 위협과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뉴테러리즘에 대한 안보형사법 체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