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체제 위기관리의 동학: 김정일 시대, 체제위기의 양상과 수준에 관한 평가
...일컬어지는 경제위기는 과거와 같이 조정될 수 없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위기는 시장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정치권력은 여전히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공식적인 정당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북한체제는‘동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대신 당은 교환과 화폐를 매개로 하는 은밀한 정당화를 시도한다. 물론 이는 감시, 단속, 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배권력은 추상적 사회화를 통하여 생활세계에 대한 재통합에 일정 정도 성공한다. 하지만 북한체제는 불가피하게 체제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이는 북한체제가 영속적인 체제위기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학술논문]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
...표방하는 북한정치체제의 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상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허위의식은 ‘현혹하는 힘’을 뜻하며;허위의식에 빠졌다는 것은 허위의식에 의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치적 묵인은 사회적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믿음체계의 결과로 자신의 의지나 이해에는 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개념을 조작해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북한 정치체제를 가상적 모형을 구성해 분석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북한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치 현상을 단순화시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둘째;가상적 모형은 변화에 개방적이어서 역사적ㆍ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중요 개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