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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경협의 빛과 그림자: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최근 ‘창지투 개발계획’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북중경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라 최근 들어 두만강유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과 같은 경제협력의 확대와 심화는 북한변수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유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 및 대립국면에 처해 있고 남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통일 한반도라는 장기적 전망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두만강유역의 북중(러)간 접경지역개발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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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해(東海)의 출구’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의 구조: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초국경 지역개발’ 사례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인 ‘창지투(長吉圖)선도구’와 ‘나선특구’ 지역의 초국경 연계개발을 사례로 하여 최근까지의 경과와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간 초국경 개발이 갖는현대적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해를 영해(領海)로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자세와 올바른 명제를 초국경 지역의 광역화와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해역과 바닷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국제질서는 많은 변화와 부침을 겪고 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종종 상충되고 있으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제적 민감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2009년 중국은 두만강 주변 북･중 접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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