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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시대를대비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통일헌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헌법의 소중한 원리에 입각할 때 진정한 통일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헌법은 그 전문과 총강에서 인류보편의 헌법적 가치를 포섭해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헌법이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국가는 단순히 적법성만 담보할 것이 아니라 정통성까지 담보하는 그런 국가의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이상적으로는 통일의 과정에서 1국2체제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국2체제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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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수지표를 이용한 남 ․ 북한 강수특성 비교
...of wet days over 80 mm/day), CWD (Annual maximum number of consecutive wet-days), AMDR (Annual maximum daily rainfall), 그리고 R3day (Annual maximum 3-days rainfall total) 값들이 모두 증가한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은 SDW와, 연총강우량 TotalDR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연평균 지표 값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인 Mann-Kendall 검정을 실시하였다. 과거 감소의 경향을 나타내던 각 관측지점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향성의 역전 되는 현상을 보인 곳이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값만을 바탕으로 강수사상 특성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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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헌 담론과 그 헌법적 실천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역적 관심의 한 측면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도 “‘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 1조 명문화가 출발점”이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다(2018년 2월 22일자 6면). 흥미롭게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제1장 총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두게 된다. 또한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국가자치분권회의(제97조)를 신설하고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는(제121조 이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대폭 확대하였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헌법에 수렴해야 할 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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