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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초기단계가 “개성공업지구”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신의주경제특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지정 등과 더불어 개성공업지구의 설치는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름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

#통일 #북한토지 #공공임대제 #감정평가 #기준지가 #특별법 #정회근 #최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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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초기단계가 “개성공업지구”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신의주경제특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지정 등과 더불어 개성공업지구의 설치는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름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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