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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과 영화 속 모성담론
본 연구는 인구재생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밝히고, 그에 따라 진행되는 인구정책과 모성담론의 관계와 함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인구재생산에 대한 시각은 생물학적 측면보다는 ‘사상, 제도, 지도자’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진행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여성에게 ‘선군시대 모성영웅’이라는 명예칭호를 수여하였다. 하지만 ‘선군시대 모성영웅’의 영화적 형상은 다자녀 출산이 아니라 자녀의 사상적 교양자로서의 모성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녀를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 및 군인의 아내로 양육하거나 입양하는 ‘모성’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체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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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동성애·동성혼의성문 헌법화 사례는 없다. 또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는 지금까지의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처벌하던 군형법조항을 위헌·무효화에 이르게 하리라. 근래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생율 저하로 생산인력·병력자원의 감소, 노령화사회등장 등 급속한 인구감소현상에 직면해서 출생을 장려하는 출산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개설 등의 사회보장적 공공정책을 펴고 있다. 출생율감소에 기여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는 물론, 합헌법화는 우리나라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한 까닭에동성애·동성혼의 합헌법화를 위한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을 합헌으로 만드는 헌법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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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다섯 가지 범주인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 노동’에 대입할 수 있다. 북한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이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범주에서는 ‘선군시대 모성영웅’을 제시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진행되는 현실과 달리 영화에서는 자녀의 사상적 교양자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녀를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 및 군인의 아내로 양육하거나 입양하는 ‘모성’을 칭송하는 것이다.
문화재생산 범주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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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인구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실태
본 논문은 먼저 사회주의 인구학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 인구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의 경우 마르크스 인구학이 어떻게 주체인구학으로 변모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북한의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5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20년에 걸친 출산 장려 정책이 실패하면서 저소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발생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실태를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최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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