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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이 글이 연구의 소재로 삼고 있는 사안은 북한주민의 상속권 회복에 관한 소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한편으로 2012. 2. 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안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訴는 결과적으로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일련의 소송은 북한 주민의 친족ㆍ상속관계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들 소송을 쟁점 별로 각기 분석ㆍ검토하고, 현재 특례법상으로는 이들 쟁점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 주된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북한주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혼취소청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상속회복청구 #정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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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연구의 소재로 삼고 있는 사안은 북한주민의 상속권 회복에 관한 소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한편으로 2012. 2. 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안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訴는 결과적으로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일련의 소송은 북한 주민의 친족ㆍ상속관계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들 소송을 쟁점 별로 각기 분석ㆍ검토하고, 현재 특례법상으로는 이들 쟁점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 주된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북한주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혼취소청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상속회복청구 #정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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