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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과 남·북한 친족법의 변화
This paper examines how the family law has been settled and developed since the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out the time where South and North Korea maintain as divided. The study flows from introduction of the topic in Part I to actions taken by South and North Korea against division of Korea peninsula in Part II. Then it further investigates main issues and changes in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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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이후 불식되어야 할 사회주의적 색채가 적지 않 다. 그러나 우리의 제정 민법이 이른바 점진적 개혁론에 입각하여 양성평등에 반하 는 규정을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수 온존해온 것과 달리, 북한은 1946. 7. 30.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함으로써 봉건적 가족제도의 청산을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사회적 약자로서 미성년자나 신체 상 결함으로 인한 행위무능력자 또는 노동능력 상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 북한의 「가족법」에는 우리 「민법」의 이념과 상통하는 부분도 많다.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 의 통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동질성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이질성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적극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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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법규(즉 협의의 국제사법)로 논의되었다. 헌법과 섭외사법의 상호작용은 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다만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 그 외국법의 적용은 배제되었는데 공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헌법은 우리의 본질적 법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라 친족법 영역에서 부(父) 또는 부(夫)의 본국법을 우선시키던 섭외사법의 저촉규정은 모두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연결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2012년 대법원판결이 공서위반을 근거로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공서위반의 판단 시 헌법의 역할이 명확히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근자에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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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향후 통합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요망된다. 연구는 「남한친족법」 과 「북한가족법」의 법조문을 비교하면서 양 법제의 특징과 통합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북한 가족법제의 최근 개정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도 법조문간 불합리한 규정, 법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다. Ⅲ.에서는 「남한친족법」을 기준으로 두고 「북한가족법」의 해당 조문 원문을 대조한 후, 「남한친족법」과 「북한가족법」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가족법」이 「남한친족법」과 융화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통합과정에서 「남한친족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남ㆍ북한간 이해 조정을 위한 방안 및 통합가족법의 방향을 제안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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