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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비국가단체(예컨대 국제테러조직)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해상․공중 운송 중 그것을 차단 및 압수할 수 있는 다자간 법집행협력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이래, 차단원칙의 채택, 참여국의 확대, 차단훈련의 실시, 양자 간 승선협정의 채택,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PSI 전면적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PSI는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문제, 대량파괴무기 차단전략으로서 과연 효용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 국제법상 근거문제, 투명성문제, 차단 대상의...

#확산방지안보구상 #쟁거위원회 #핵공급국모임 #차단원칙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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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단체(예컨대 국제테러조직)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해상․공중 운송 중 그것을 차단 및 압수할 수 있는 다자간 법집행협력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이래, 차단원칙의 채택, 참여국의 확대, 차단훈련의 실시, 양자 간 승선협정의 채택,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PSI 전면적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PSI는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문제, 대량파괴무기 차단전략으로서 과연 효용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 국제법상 근거문제, 투명성문제, 차단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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