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정치적 특수성: 쿠바, 코소보 사례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개도국이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해외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본 연구는 IMF와 세계은행 가입에 관련하여 쿠바, 코소보, 북한의 사례를 분석한다. 쿠바는 IMF와 세계은행의 원회원국이었지만 탈퇴한 이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재가입하지 못했다. 코소보는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북한의 IMF 및 세계은행 가입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북한-미국 관계개선 속도가 북한의 가입 가능성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북한 스스로의 가입 의지가 보다 강해져야 하며 국제경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학술논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문제
...근거는 무엇인가?, ii) 특별재판소는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내의 사법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된 국제적인 재판소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iii)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러시아 또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가?, 그리고 iv) 러시아 또는 북한의 지도자는 그러한 특별재판소에서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가? 등이다. ECCC, ECA 및 코소보 특별재판부를 설립한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침략범죄 특별재판소가 우크라이나 국내법원제도의 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 재판소를 ‘국제적’ 재판소로서 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침략범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및 북한의 트로이카(즉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에게 국가면제를 부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학위논문] 평화협정 체결 사례와 한반도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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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위협 증가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때 균형은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내적균형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적균형이 있는데, 동맹의 신뢰성이 낮아 방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증대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동맹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전쟁과 코소보 전쟁을 거치며 단극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에 반하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는 북한의 동맹에 대한 의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표되는 군비증강 즉, 내적균형의 추구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 사례연구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함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