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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및 한반도 상황간의 대비
2014년 3월 2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령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21세기 들어 주요 강대국이 인근 국가의 영토를 병합하는 지정학적변동의 첫 번째 사례로써 러시아가 국익 수호를 위해 힘의 투사도 불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크림병합의 사례를 한반도에서 전개 가능한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과 대비하여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대비 사항을 제시하려 한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을 비교할 때, 공통점으로는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반러 및 반중 정권 수립 불원”, “정치권의 분열과 안보의식 해이” 등을 들 수 있고, 차이점으로는 “당사자의 개입 요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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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제국가들의 역사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기원
2014년의 가장 주목할만한 국제적 사건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귀결된 우크라이나 사태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러 대 친서방 세력 간 갈등이 러시아 대 서방 간 갈등으로 확대된 이 사태로 인해 기존의 탈냉전 질서가 냉전과 신냉전 사이의 간냉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었다. 특히 미·중 경쟁관계와 중·일, 한·일 대립구도를 배경으로 북한문제와 상시적으로 대면한 한국 입장에서 주변국 관계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우크라이나 카드는 분명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다. 하지만 기존 한국의 언론보도는 단순한 이분법 구도로 일관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사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해석 만이 아니라, 그 구도 뒤에 숨은 기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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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의 전후재건 시나리오와 국제사회 및 북한의 참여 가능성 연구
...‘자유주의 평화’ 접근과 는 다른, 대체적 성격의 재건 방식을 추구해 왔다. 본 연구는 러시아가 시리아와 크림 반도에서 수행한 전후재건 활동의 원칙과 주요 사업을 재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러우전쟁 종전 이후 전개될 재건 사업의 목표, 단 계별 및 우선순위 재건 분야, 재원 확보 메커니즘 등을 예측하고자 했다. 러우전쟁의 발발 이전부터 푸틴 정권은 ‘러시아화(russification)’ 정책의 일환으로 합병 지역과 기타 러시아권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건 캠페 인을 추진해 왔다. 이는 푸틴 정권의 국내 지지율을 높이고 국경 지역에 대한 합병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쟁 이 후 전개될 재건 과정에서 심각한 인력 및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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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안정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합의 함의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할 때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분단국 독일의 통일을 회상한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후세인 동상이 쓰러진 뒤 환호 뒤에서 점증한 혼란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을 고심한다. 평양은 베를린과 바그다드의 사례 중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한반도는 아시아의 크림반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인미답의 영역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체제가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 권력의 속성과 취약한 정통성; 경제와 사회 전반의 만연한 위기 등 다양한 불안정 요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급변사태 이후 발생하는 혼란은 한반도 전역과 역외로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개입과 주변국의 관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안정화 전략을 구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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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대응 : 하이브리드전의 이론과 적용을 중심으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전쟁수행 방식은 하이브리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러시아의 전쟁수행 방식에 관한 많은 연구와 분석에도 불구하고그들의 비군사적 수단의 사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러시아가 대규모 재래식군사력을 동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방과 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러시아의 고유한 전략개념보다는 서구사회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전쟁수행 방식을 분석하는 한계가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의 전개 가능성을 간과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舊)소련에서 시작된 러시아 전쟁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부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게라시모프 독트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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