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리더십 구조와 경제개혁: 베트남 및 루마니아 사례와의 비교 분석
이 논문은 성공적인 탈(脫)사회주의 경제이행의조건들을 북한, 베트남 및 루마니아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개혁부진의 원인을 규명한다.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전(前)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행 전 통치 리더십 구조가 개혁 자발성(自發性)의 강도를 결정하며, 후자는 탈사회주의 이행성과를 좌우한다. 북한의 개혁부진은 정치 책임성이 낮은 리더십 구조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집단지도체제가 인치형 일인지배를 대체하여 당과 정부의 귀책제도들이 활성화된다면 개혁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학위논문] 북한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되었다. 셋째; 비공식적인 의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이다. 북한 의약품 유통의 변화 가능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약품 판매와 유상 의료행위의 탈사회주의화이다. 둘째; 개인약국 판매 보편화이다. 셋째; 제약공장의 새로운 투자 생태계 출현이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의약품 생산; 유통; 판매 측면에서도 공적부문과 중앙 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주제어 : 북한경제정책; 의약품 유통망(생산; 유통; 판매); 시장화; 개인약국; 유상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