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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경제의 탈산업화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
...이후 해외원조, 자원수출, 경제협력 등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가 국내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위기는 지속되었다. 오히려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의 경향이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국방공업과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획경제와 전통적인 현존 사회주의 지배질서를 복원하려 시도한다. 둘째, ‘돈주’로 일컬어지는 신흥 부유계층과 결탁하여 비생산적 시장화 과정에서 렌트를 추구한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탈산업화가 발생하게 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가 지속된다.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의 이와 같은 현상을 ‘정치적 네덜란드 병(political Dutch-disease)’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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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이후 북한의 축소도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연적으로 발생할 북한도시들의 수축을 전제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대안을 탐색하려고 한다. 북한의 도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이념을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이념적 지향을 보여 왔지만, 전원도시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도시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수축 동인은 탈사회주의화와 인구학적 변화, 탈산업화로 인한 발전추진산업의 쇠퇴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27개의 도시들 중 청진과 신의주, 그리고 평성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수축의 동인을 중심으로 도시수축을 분석하려고 한다. 통일 이후 북한도시들은 새로운 접근방식 즉 스마트 쇠퇴 혹은 축소도시계획 이념들을 도입해야 한다. 통일이후 북한의 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도시는 쇠퇴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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