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주민의 부동산자산 배분을 위한 한국의 토지‧주택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This paper examines how South Korean land and housing legislations can be applied in order to resolve sever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real estate asset to North Korean residents after unification. It points out that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housing to North Korean residents based on their rights to use or occupy is important in two aspects; to lessen the gap of real
-
[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장기간의 분단, 경제적 격차, 통일 이후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점진적 방식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급속한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계별․점진적 방식에서 요청되는 사항들이 압축되어 발생하는 방식이 예상되기에 단계별․점진적 접근을 전제로 건축법제의 통합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법제 통합을 위한 단계별․점진적 로드맵을 화해협력단계, 통일촉진단계, 통일성숙단계, 통일완성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건축법제를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고려가 필요한 소유권 정립 및 사유화, 토지이용체계의 정비, 주택보급 확대, 기존 건축물 정비 및 도시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쟁점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