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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The) effects of complimentary allocation of agricultural land in North Korea on reducing income disparity and optimal timing of allowing the land trade after reunification

...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두 번째 목표는 북한주민들에게 배분된 토지에 대한 적정 매각시점에 대한 분석이다. 북한지역의 토지는 북한지역의 성장 및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가치를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통일 초기 금융자산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를 남한 주민들이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시점동안 배분된 토지의 매매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토지가치 상승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점은 배분된 토지에 대한 매매를 어느 시점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였다.

남북한지역...

#통일 #토지 무상배분 #소득 격차 #토지매각 허용 시점 #reunification #complimentary distribution of land #income disparity #optimal timing of l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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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두 번째 목표는 북한주민들에게 배분된 토지에 대한 적정 매각시점에 대한 분석이다. 북한지역의 토지는 북한지역의 성장 및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가치를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통일 초기 금융자산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를 남한 주민들이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시점동안 배분된 토지의 매매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토지가치 상승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점은 배분된 토지에 대한 매매를 어느 시점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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