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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독일통일 이후 20여 년간 동안에 발생한 구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구동독지역의 인구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통합이 발효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순이주는 약 138만 명으로 1990년도 동독인구의 8.6%에 상당하는 규모다. 통일 이후 이주의 주원인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대량실업과 동서독간의 소득격차에 기인한다. 독일통일 이후 서독으로 이주하는 동독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이주에 대한 유연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을 위주로 특히 점차 젊은 여성들의 이주가 두드러졌고, 인적자본적 특성으로 통일 직후 동독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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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직후 단기적 변화로서 통일 이후 동독경제가 경제통합에 따른 서독의 산업과 또한 개방으로 인한 세계 국가들의 산업과 경쟁에 의하여 동독산업구조의 조정이 있었으며, 독일 통일로 인한 통일특수와 또한 새로운 시장경제로 편입한 동독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의한 동독산업구조 변화와 그리고 통일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산업정책에 의한 산업구조변화가 있었다. 둘째, 통일 이후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동서독 통합 경제 내에서 서독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조정되고 있으며, 고용절약적 성장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효율적인 산업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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