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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1년 평가와 과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이미 시장화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의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의 전략을 발표했으나 이를 추진할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원칙만을 앞세운 ‘기다리는 통일’이 아닌 ‘만들어 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박근혜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관계 #김정은 체제 #남북교류협력 #통일대박의 담론 #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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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이미 시장화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의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의 전략을 발표했으나 이를 추진할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원칙만을 앞세운 ‘기다리는 통일’이 아닌 ‘만들어 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박근혜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관계 #김정은 체제 #남북교류협력 #통일대박의 담론 #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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