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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체사상 및 주체의 법이론 要解
...methods and forms for the socialist democratic operations against the bureaucracy, ⑧ the limit of the collectivist morality and the need of the law, ⑨ the functions of the law: the regulative, the executive and the cultivative function, ⑩ the rule of law for the socialism, ⑪ the collectivist liberty and the human rights, ⑫ the legal life for the socialism, ⑬ the collectivist legal reasoning. In sp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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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남북합의서는 헌법 내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국내법적 측면), 분단국가 내에서 체결된 합의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법규범(조약)과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다(국제법적 측면). 오히려 그것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 상호 간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여 상호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잠정적 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법적 측면).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통일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에 대한 이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되기 전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남북관계발전법 이후에는 동법에서 남북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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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 국내 정보통신망 관련 법제와 북한의 정보보안법 비교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Unification laws and North Korean laws. Of course, there may be changes in goal setting and approach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depending on the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ituation, but the principles and basic goals for unification must be promoted consistently. In this sense, research on North Korea’s substantiv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must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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