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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시프트
... 체제와 인식을 하고 살고 있는 북한의 다른 생활 세계에 대해 잘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남한에 살고 있는 보수나 중도 그리고 진보에 대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을 위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균형있게 결합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와 국제협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총체적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는 통일로 오는 통일편익과 분단비용의 해소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므로, 통일비용 자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총체적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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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비용·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둘째, 매년 투입되는 통일비용과 그에 따른 통일편익을 통해 통일순편익을 추정한 후, 이를 순현재가치 분석을 통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통일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는 통일순편익에 대한 절대적 규모보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편익에 대한 수혜주체의 배분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셋째, 목표소득과 통일비용 투입기간의 조정으로 6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통일순편익을 추정하였다. 통일비용의 투입기간이 늘어날수록, 한계자본산출계수가 커질수록 통일비용의 규모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통일편익의 경우는 투입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과 편익을 구성하는 항목의 선정시 계량화가 가능한 수치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통일편익 중 계량화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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