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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회고와 평가

이명박 정부의 잔여임기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시도되었던 정책들의 공과를 차분히 평가해 보는데 적기에 도달한 셈이다. 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들 중 대북정책만큼 이념적 비난과 정치적 공세의 표적이 되어온 분야는 없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소모적인 정쟁과 비생산적인 갈등의 희생양으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한국의 미래와 국민 모두의 운명을 결정지울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가운영전략 차원에서의 냉철한 국익계산과 공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공과를 공정히 평가하는 작업은 향후 보다 실효성 있고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회고 #평가 #제재 #통일연구원 현안연구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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