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북정책 재조명: 전략적 선택의 기로
...‘정치한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한 억제전략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전략을 아우르는 보다 종합적이며 과감한 행동계획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기존의 협상전략을 완전히 수정하여, 선경고-북의 도발-강압-협상-합의-이핵검증의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 ‘포스트 핵시대’(탈92년 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그것은 기존의 남북공존전략, 북핵포기전략, 그리고 재래식 억제전략에 바탕을 둔 핵위기대응전략에서 탈피하여 북한체제변화전략, 통일외교전략, 그리고 핵억제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미국이 보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한미일 관계 발전방향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외교 전략의 중심적 기조로 채택했다. 모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맹세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북한정권에 관여하려 하였다. 이전 한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여 왔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자들 보다 더욱 통일을 심오하고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손에 잡히는 단기적 목표로 만들었다. 북한이 특징적으로 통일 논의를 거부해왔지만,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화해를 옹호하고 있다. 한국인들 가운데 반항적인 북한 동포와의 통일을 선호하는 비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주로 내국인들을 상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수 있다. 통일이 한국 경제에 “대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