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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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 준비하는 과정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률 및 사법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남북통합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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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 사법부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적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법률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과 남북합의서도 미비한 실정이며,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그 동안 제시한 다양한 판례는 향후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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