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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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 실체법적 내용과 절차법적 형식에 대한 규범적 기준은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률 및 사법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남북통합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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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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