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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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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규백 "군사분계선서 민통선 거리, 지역별로 5㎞까지 축소"(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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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 DMZ 평화의 길 힐링의 문 열린다…접경지역 5개 코스 개방(종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최북단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힐링의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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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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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모색:국제적 사례와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For over half a century after the korean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 place ‘boundary area’ or ‘forward area’ has physically separated North and South Korea, standing as a constant reminder of the wretchedness of modern Korean history. and yet, the Demilitarized Zone(DMZ), the border area that cuts across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s to bear the arms of confro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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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평화체제 추진에 따른 규제 갈등에 관한연구: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 사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평화체제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이 확대되면 군사규제로 인한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민-군 갈등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규제완화 및 조치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은 ‘긴장완화기, 평화체제 성숙기, 평화체제 정착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조정방안은 제1기 긴장완화기에 5km로 축소, 제2기 평화체제 성숙기에 남방한계선과 일치, 제3기 평화체제 정착기에 국경선으로 설정하였다. 군의 각급제대는 각 단계별 조정 방안에 따라 기준 설정, 군사작전 검토, 갈등 관리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민-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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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운영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대한 안보 및 생태 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소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민간인통제선 출입 통제 초소 이전, 민간인통제선 출입 절차 개선 등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민-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상 고도의 경계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안보의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지역은 민-군 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민-군 갈등이 발생한다면 민-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군사작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군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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